김동완 변호사 https://legalinfo.co.kr <![CDATA[중고 하자품 거래관련]]> Sun, 11 Jul 2021 14:10:10 +0000 <![CDATA[주식 인도 및 시간외 수당, 주휴 수당 지급 청구 인용 이후 항소심 승소]]> 1심에서 의뢰인인 원고가 퇴직후 계약에 따른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고, 별도로 다른 법인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외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보안 경비 기계의 설정 및 해제 시간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확인한 이후 시간외 근무 시간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 A법인은 근로 명세서에 시간외수당에 대한 별도 항목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포괄임금제로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의 비중을 줄이기 위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음에도 항목만 나누어 놓은 금액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여 시급을 산정하고, 시간외 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항변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휴수당 청구도 판결을 통해 산정된 시급 기준으로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B법인에 대한 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 피고들 법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원고가 임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추가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Fri, 23 Oct 2020 16:00:18 +0000 <![CDATA[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결정]]> 채무자의 사기로 인한 수억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자, 판결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통하여 신속한 변제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Fri, 23 Oct 2020 15:58:49 +0000 <![CDATA[임대료 청구한 관리자에 대한 토지 점유 사업자 승소판결]]> 원고는 인천 소재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은 없으나 정당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 임대 계약을 사업자들과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약 4년간의 임대료를 청구하였으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상당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였고, 중도에 원고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실제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항변을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이 원고가 청구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는 간략하게 정리하였지만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 이상 진행될 정도로 그 밖에 관리비 및 소유, 관리 권한 관련하여 사안이 복잡하고 소송 당사자가 다수인 관계로 소송 당사자 뿐 아니라 재판부 입장에서도 계산이 어려울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다수의 의뢰인들과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빠짐없이 대응하여 임대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Fri, 23 Oct 2020 15:57:01 +0000 <![CDATA[주식 인도 및 시간외 수당, 주휴 수당 지급 청구 인용 판결]]> 의뢰인인 원고가 퇴직후 계약에 따른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고, 별도로 다른 법인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외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보안 경비 기계의 설정 및 해제 시간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확인한 이후 시간외 근무 시간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 A법인은 근로 명세서에 시간외수당에 대한 별도 항목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포괄임금제로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의 비중을 줄이기 위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음에도 항목만 나누어 놓은 금액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여 시급을 산정하고, 시간외 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항변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휴수당 청구도 판결을 통해 산정된 시급 기준으로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B법인에 대한 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Fri, 23 Oct 2020 15:55:07 +0000 <![CDATA[경찰의날 감사장 수상]]> 수사민원센터 상담 활동 등에 대하여 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한 날을 기념하여 경찰에서 수여한 감사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사기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문의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경찰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Fri, 23 Oct 2020 15:47:24 +0000 <![CDATA[Re:안녕하십니까]]> Thu, 03 Sep 2020 10:44:46 +0000 <![CDATA[Re:인터넷 쇼핑몰]]> Wed, 13 May 2020 13:13:10 +0000 <![CDATA[Appointment as a jury deliberation of school violence measure committee at Gangseo-gu Yangcheon Office of Education]]> I have been appointed as a lawyer jury deliberation of school violence measure committee at Gangseo-gu Yangcheon Office of Education. I shall do the best to handle all events fairly which are deliberated by office of education regarding school violence issues]]> Mon, 27 Apr 2020 12:31:03 +0000 <![CDATA[Appointment as an advisory lawyer at Gangseo-gu police station]]> I have been appointed as an advisory lawyer of civil service commission at Gangseo-gu police station. I will do the best to resolve all law related inquiries for someone who visits the investigative authority]]> Mon, 27 Apr 2020 12:29:58 +0000 <![CDATA[Appointment as a special reporter at Incheon economy daily]]> I have been appointed as an economy special reporter at Incheon economy daily. I will do the best to deliver economy related valuable information for you as much as possible.]]> Mon, 27 Apr 2020 12:28:45 +0000 <![CDATA[Citation for an excellent consulting lawyer at Naver KiN]]> I received a citation for an excellent consulting lawyer at Naver Kin which is cooperated with Naver and Seoul bar association. I will do the best to spend time for answering all questions about inquiries through Naver.]]> Mon, 27 Apr 2020 12:27:34 +0000 <![CDATA[Citation for Seoul City Lawyer]]> I received a citation for public lawyer at Balsan 1 dong in Seoul where it was appointed by Seoul City Hall. I will do the best to resolve all issues for you which were trouble to get legal advices through Seoul City Lawyer System.]]> Mon, 27 Apr 2020 12:26:04 +0000 <![CDATA[강서양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 Mon, 27 Apr 2020 09:03:09 +0000 <![CDATA[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액심판 공시송달 판결]]> 피고가 원고로부터 옷가게에 옷을 공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이후 돈을 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었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처분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019. 7.경 소장을 접수하였고 전화번호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민번호 및 주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2019. 12.경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Fri, 24 Apr 2020 12:39:52 +0000 <![CDATA[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처분]]> Fri, 24 Apr 2020 12:38:53 +0000 <![CDATA[피의자 증거보전신청 인용결정]]>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는 달리 개인 신분이므로 본인의 무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대리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CCTV 녹화 자료 관련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해당 사건 인근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CCTV 녹화 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Fri, 24 Apr 2020 12:38:14 +0000 <![CDATA[소송사기 고소 각하 결정]]> 쌍방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 중 피고측에서 원고가 어떠한 위조 문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며, 소송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원고측을 고소하여 원고측을 자문해주었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고소 내용에 근거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여기면서 원고측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법률 자문을 받고 위 상대방의 고소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고소라는 점을 잘 설명하여 별다른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고소에 대한 적절하고 빠른 대응으로 조사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줄이고 처벌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Fri, 24 Apr 2020 12:37:13 +0000 <![CDATA[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판결]]> 대법원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46 판결)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 이름의 허위문서 작성을 할 경우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다른 사건으로 송사가 오가던 중 회사의 대표자가 사문서 위조로 고발당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직원이 대표자 명의로 위임받은 문서를 직원이 스스로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문서 자체도 위조라고 보기 어렵고,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대표자의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Fri, 24 Apr 2020 12:36:05 +0000 <![CDATA[강서경찰서 자문변호사 위촉]]>  ]]> Wed, 22 Apr 2020 16:49:4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