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약식명령 처분이후 고발인측 이의제기 및 정식재판회부

여러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대리하였고 벌금형 처분으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이후 단순 약식명령처분에 대한 고발인측의 이의제기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두고 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약식명령 처분이후 고발인측 이의제기 및 정식재판회부
by 김동완 변호사
여러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대리하였고 벌금형 처분으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이후 단순 약식명령처분에 대한 고발인측의 이의제기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두고 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