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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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기로 인한 수억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자, 판결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통하여 신속한 변제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결정
by 김동완 변호사
채무자의 사기로 인한 수억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자, 판결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통하여 신속한 변제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