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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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액심판 공시송달 판결

| by 김동완 변호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옷가게에 옷을 공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이후 돈을 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었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처분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019. 7.경 소장을 접수하였고 전화번호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민번호 및 주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2019. 12.경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