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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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처분

| by 김동완 변호사
홍대 거리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다 한 여성의 엉덩이와 손이 접촉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cctv를 확인하여 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과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면서 피의자의 환경 및 지인의 탄원서 등 정상관계를 설명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검찰로 송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속한 합의와 정상관계를 기재한 의견서, 반성의 의사 표시 등을 통하여 기소를 통한 벌금형 및 사회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