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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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약식명령 처분이후 고발인측 이의제기 및 정식재판회부

| by 김동완 변호사


여러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대리하였고 벌금형 처분으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이후 단순 약식명령처분에 대한 고발인측의 이의제기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두고 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