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빠르고 원활한 소통, 맡은 일에 성심을 다합니다.

주식 관련 허위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2차)

| by 김동완 변호사


회계법인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주주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다며 홍보하였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었던 사안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른 기일에 확정 판결 및 강제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민사 소송을 통하여 피고들이 제공한 허위 정보에 근거한 홍보물 및 허위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주식 가치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부분을 법원감정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일부는 강제조정에 대한 쌍방의 동의로서, 일부는 1심 판결을 통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