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 사이 계약이 무효에 해당함에도, 무효인 계약 관련 원고의 위약금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1심 판결에서 상대방 원고의 손해배상 인용금액 중 약 70%를 항소심에서 감액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1심의 실제 사실관계 관련 심리미진 및 법리 오해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적절하고 집중적인 주장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