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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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3년6개월 구형 집행유예 처분

| by 김동완 변호사


불구속 재판이기는 하였지만 과거 두차례 피고인들중 한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있어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이에 조사과정에서 사건 진술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다수의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면서 본인이 실제로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검찰측에서 청구하였던 추징금 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투었던 사안입니다.

실제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던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여러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하였고, 다만 사실과 다른 추징금 부분 사실을 다투었고 검찰에서는 법원에 추징 요청을 하면서, 주범에 대하여 3년 6개월의 구형을 내렸으나 잘못에 대한 반성과 많은 양형자료 제출, 과거 벌금 이외에 큰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피고인들 모두 각자 7천만원의 추징금 결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로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