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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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

| by 동완 김


의뢰인은 유아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박람회에 신제품을 출시할 목적으로 의류 납품업자를 찾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능력도 없이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재료도 구매하지 않고 추가 비용이 든다며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금원 지급만을 요구하였고, 물론 계약 내용에 따라 의류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합의할 능력도 되지 않아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재료비, 계약금, 기타 손해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액사건으로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판결 선고를 받아 집행력을 확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