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액심판 공시송달 판결
by 김동완 변호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옷가게에 옷을 공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이후 돈을 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었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처분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019. 7.경 소장을 접수하였고 전화번호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민번호 및 주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2019. 12.경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