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응 방법]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적절한 대처 방법
by 김동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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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아래와 같이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특수강간으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특별법을 통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방 진술에 의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으면 더욱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 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가까운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접수하면서 동시에 변호사와 함께 성폭행고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보복의 두려움과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의 반복 및 정신적 충격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기에 신속한 대응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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