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응 방법]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적절한 대처 방법
형법은 아래와 같이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특수강간으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특별법을 통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방 진술에 의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으면 더욱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 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가까운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접수하면서 동시에 변호사와 함께 성폭행고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보복의 두려움과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의 반복 및 정신적 충격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기에 신속한 대응을 권합니다.
![]() |